2010년 미국경제학회 버냉키, 크루그먼 그리고 스티글리츠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가 1월2일(미국시간)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1월마다 열리며 미국 경제학자 포함 전세계 경제학자 3,000여명이 모여 중요 경제학 이슈와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정기학회다

학회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링크 참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미국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경제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제이론 자체가 도마 위에 올라온 것 같다. 지난 12월 13일에 타계한 폴 새뮤엘슨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3,000여명의 경제학자가 참석했지만 주목 받는 세 사람은 1)벤 버냉키(Ben Shalom Bernanke),현 FRB 의장, 2) 폴크루그먼(Paul Krugman) 3)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인 것 같다.

뉴스와 블로그 검색을 토대로 경제위기대한 세 사람의 일성을 들어본다.

먼저, 벤 버냉키는 (연설 전문)

테일러의 준칙은 FRB가 2008년의 일시적인 급격한 물가상승에 공격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난 10년 초기의 통화정책의 경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준칙은 최근의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FOMC)의 정책 노선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가이드로서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The version of the Taylor rule based on forecast inflation explains both the course of monetary policy earlier in the past decade as well as the decision not to respond aggressively to what did in fact turn out to be a temporary surge in inflation in 2008. This comparison suggests that the Taylor rule using forecast inflation is a more useful benchmark, both as a description of recent FOMC behavior and as a guide to appropriate policy”

테일러의 준칙(Taylor Rule) : 1993년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고안한 통화 정책 공식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을 조절하기 위한 최적 이자율 결정하기 위한 공식. 즉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키피디아 테일러의 준칙 설명, 2) 테일러의 준칙에 대한 FRB의 설명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의 규제와 감시가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The lesson I take from this experience is not that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re ineffective for controlling emerging risks, but that their execution must be better and smarter.

버냉키는 지난 10년 동안과 현재의 중앙은행(FRB) 저금리 정책은 적절한 수단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그린스펀의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소홀했던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는 FRB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다.

버냉키의 입장에 폴크루먼 등 주요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테일러의 준칙을 고안한 존 테일러 조차도 FRB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시장 버블의 주범이라며 버냉키의 주장을 맹 비난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는 폴크루그먼의 포스팅을 통해 버내킹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버냉키는 이번 학회에서 이상한 연설을 했다. 나쁘지도 멍청하지도 않지만 방법이 잘못된 방어적인 연설이었다.”Ben Bernanke gave a somewhat odd speech at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s. Not a bad speech, certainly not stupid. But defensive, I think, in the wrong way.”

“테일러 법칙을 근거로 2002-2004의 저금리 정책을 비난 할 수 없다는 것엔 동의”한다. 그런데 존 테일러가 1993년도의 침체된 경제상황(thin air in 1993) 에서 산출한 계수를 기초로 당시(2002-2004)의 이자율이 낮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질 없는 것이며, 저금리 기조엔 분명히 다른 원인들이 존재한다. “I agree with Bernanke that Taylor-rule based criticism of the low-interest policy of 2002-2004 is off base. There were compelling reasons for low rates; saying that the rates were too low based on the coefficients John Taylor basically pulled out of thin air in 1993 gets you nowhere.

버냉키는 FRB의 잘못을 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가 ? 그린스펀, 상위 관료들 들게 주택시장에 거품이 만연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험성을 충고했음에도 그들은 이를 무시해버렸다. “The rejection of advice about the risks of subprime lending, and the failure of top officials, BB included, to recognize the housing bubble in real time.

첨언하고 싶은 것은 비관행적인 모기지(Unconventional Mortgages)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불행하게도 2007년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관행적인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의 거품이 꺼졌으며, 주택시장 만큼이나 상업용 부동산도 거품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버냉키는 서브프라임이 거품을 팽창시킨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이 덜 붕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I would add that focusing on unconventional mortgages is awfully 2007. We now know that many perfectly conventional mortgages went bust; we know that commercial real estate was at least as overblown as housing. Yes, you can argue that subprime helped inflate a general bubble; but it’s far from clear that it played a central role.Where regulation really needs to focus is on making the financial system less fragile.”

크루그먼의 주장을 요약하면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FRB에 있다는 것이다. FRB는 저금리 정책기반 일반인과 금융회사의 광기적인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실행했으며 아울러 거품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시스템의 규제가 최상책이라고 주장하는 버냉키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버냉키와 크루그먼의 논쟁은 현실적이다. 조셉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자들에게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금융시장이 경쟁적이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잘 못 된 전제인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 버블은 주택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그 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Economists are among those at fault for the financial crisis, which exposed major flaws in prevailing ideas.The now-flawed premises include the ideas that economic participants behave rationally and that financial markets are competitive and efficient, Instead, for instance, the housing bubble was fueled by the idea that prices would go up forever”

거품이 깨지자 2007년 12월부터 경기침체는 시작되었고 이 침체는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7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날라갔으며 주택소유자, 투자자, 금융회사는 극단의 비합리성을 보여줬으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신봉한 것 같다.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의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학에 새로운 이론의 제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며, 향후의 경제이론은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더욱 현실에 기초해야만 한다. “The bursting of the bubble resulted in the recession that began in December 2007 and is now the worst since the Great Depression, having claimed more than 7 million U.S. jobs. Homeowners, investors and probably financial executives show marked irrationalities and may have bought into their own false arguments.Economi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those to ‘blame’ for the crisis,..There’s now a window of opportunity to build new theories based on more plausible accounts of individual and firm behavior.”

거품이 만연할 때의 쾌락보다는 거품의 껴졌을 때의 불행에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

하 찮은 실력으로 번역을 했기에 이 포스팅이 오역한 부분은 질책 부탁 드립니다